한유총 토론회서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는건 죄 아니다"

'적반하장' 한유총, 토론회 열고 반격…"칭찬 대신 비리집단으로 낙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치원 정상화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힌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반격에 나섰다.

유치원 관계자 1000여 명이 몰린 토론회에서 이들은 "이젠 사립유치원의 존폐를 고민할 때"라며 "수익 보장이 안 되면 사립유치원 모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고 말하는 등 정면 반발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지만 칭찬 대신 비리집단으로 낙인 찍혔다"며 "사립유치원은 개인 자산으로 설립된 사유재산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기반부터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기에 유치원 정상화 3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정부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이 어디에 쓰든 자유"라며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는 건 죄가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 원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유치원 보조금은 모두 부모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사립유치원에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다. 정해진 용도의 범위를 벗어나면 처벌받는 보조금을 용도 규정이 없는 학부모를 통한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바꾸면 유치원장이 명품백을 사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앞서 한유총이 지원금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할 것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속내다.

이와 달리,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바꾸어 횡령죄 처벌을 가능토록 했다.

현 전 원장은 "학부모 지원금은 죄가 안 되지만 유치원 보조금은 죄가 된다"면서 "법으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게 현실화되면 정부 돈이라 임의로 사용 못해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을 국유화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토론회에서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졌지만 이제 정부는 지원금 썼다고 그걸 탄압한다"며 "우물 빠진 사람 구하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가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도 "(유치원을) 문 닫으려는 사람이 많은데 문 닫게 해줘야 한다. 사유재산인데 왜 마음대로 못하나, 여기가 공산 국가냐"며 "공립으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턱도 없다"고 했다.

한국당의 시간끌기와 한유총의 저항이 노골화되자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의 호주머니를 불리자는 주장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은 결코 맞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으로 성인용품과 명품가방을 산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분노에 사죄하는 방법이자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당 의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면서 "때리면 맞겠지만, 유치원 3법만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12월 초에 발의 예정이라는, 아직 있지도 않은 법안과 병합심사를 위해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며 "제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법안 심사에 협조를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