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끝까지 대응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시장은 우선 일련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택지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와 환경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시장 이어 사실상 발전시설을 지어놓고 자원순환시설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 업체와의 소송에서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또한,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을 가동할 때 필수절차인 △폐기물처리업 허가 △고형연료 사용신고 △대기배출 방지시설 가동신고 등의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강력한 행정력으로 강력히 막아내겠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팔복동 공단지역에 더 이상의 환경오염 우려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지만 신도시개발로 주거지역 근거리에 위치하게 된 팔복동공단지역의 수십 년 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책기구를 만들고,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김 시장은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도심 폐기물처리시설 휴·폐업 및 이전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 차원의 협조를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특별법에는 도심 폐기물처리시설의 휴·폐업과 이전을 위한 보상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 지원책이 담겨 있다.
김 시장은 이와는 별도로 “일부에서 제기중인 인허가과정 의혹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감사원에 공익삼사를 청구했으며, 시민들께서도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저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을 수사해 명명백백히 의혹을 밝히는 것도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폐기물발전시설 업체가 요청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부결 및 공사중지 명령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공사중지 명령 △건축 증축허가 불허가 처분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연장 불가 통보 등을 통해 모두 거부해왔다.
김승수 시장은 “공단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차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 대책기구를 만들어 노력하고, 정치권과 국회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며 “끝까지 대응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 시민들께서도 전주시의 해결의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제가 된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은 지난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시에는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업체는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고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전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 공사가 중단됐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오늘은 전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 간 소송의 2심 판결이 있기로 한 날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강력한 변론재개 요청으로 판결이 연기되었고, 오는 12일 변론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발전시설을 지어놓고 자원순환시설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그간 경위야 어찌 되었든 시민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련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택지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와 환경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이 점 깊이 사과드리고, 끝까지 대응해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비단 소송 중인 업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팔복동공단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여 더 이상 환경오염 우려시설이 들어올 수 없게 하겠습니다.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을 가동하려면 폐기물처리업 허가, 고형연료 사용신고, 대기배출 방지시설 가동신고 등 단계별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강력한 행정력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허가과정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전북도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을 수사하여 명명백백히 의혹을 밝히는 것도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폐기물 고형연료 관련 사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산자부와 환경부로부터 허가권을 취득한 민간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것입니다.
팔복동 산업단지는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으나 지금은 신도시개발로 주거지역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된 공단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대책기구를 만들어 노력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도심 폐기물처리시설 휴·폐업 및 이전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건의하였습니다. 정치권과 국회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전주시의 해결의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더불어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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