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공 할증은 광범위, 할인은 쥐꼬리

[국감]보유자산은 지나치게 저평가 '관리 및 평가 시스템'도 엉망

ⓒ황희 의원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통행량 분산을 위해 도입한 '주말할증제도(차등요금제)'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도 할인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유한 자산의 가치도 정확히 파악할 지 모른는 '관리 및 평가 시스템'이 엉망인 기관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5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도가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 제도는 주말의 통행량 증가현상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을 통한 통행량 분산을 위해 2011년 11월에 도입 된 제도다.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모든 고속도로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할증제 도입 이후에도 평일대비 주말 통행량은 107%~108% 로 할증제 도입이전 108.8%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지만 이로인해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350억원이 넘는 추가 요금 수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77%가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 목적 달성에 의문의 제기됐다.

반면, 할인제도는 출퇴근 시간대에 20km 이내 운행 차량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운영돼 생색내기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황희 의원은 "국민편익과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차등요금제를 재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유 자산 관리 및 평가시스템도 엉망이었다.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경부선 및 호남선 휴게소 49개소를 분석한 결과 총 73만평 토지의 장부가액이 총 2200억원인 것에 비해 공시지가는 총 9100억원으로 4.1배 차이가 나 보유자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면적이 약 5000평인 만남의 광장 휴게소의 장부가액은 약 47억원으로 평당 94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약 250억원, 평당 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장부상 가격이 공시지가의 5.3분의 1에 불과했다.

기흥휴게소는 공시지가는 약 821억원이지만 장부가액은 약 56억원, 죽전휴게소는 공시지가는 402억원이지만 장부가액은 약 56억원 등 보유 자산이 정확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보유 자산 매각에 적극 나서면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팔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부채 과다기관으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팔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팔자'는 식으로 핵심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16년 3월 3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구)본사 사옥부지를 매각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