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전 수석 "구조적 문제 개혁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여야간 소득주도성장 둘러싼 논쟁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최저임금'이었다. '고용 쇼크'를 둘러싼 원인으로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고, 여당은 최저임금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부진 현상 관련 여야 간 설전의 포문은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올해 9월 취업자 증가수는 100% 마이너스로 예상된다"며 "일자리 정부라고 칭하는 현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을 챙긴다는 현 정부는 청년 취업 장려금도 주지만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게다가 고학력자는 실업 증가율이 4.5% 밖에 안 되지만, 고졸은 25%나 된다"고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이 국감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살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소상공인들인 최저임금 인상 이후 집회 등을 열면서 이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며 "보수정권 거치는 동안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 정부는 반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계속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 국민과 싸우자는 것인가"라고 반분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현 정부가 적폐 정부라 부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월평균 취업자수치가 높았다"며 "하지만 이 정부는 세금으로 취업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쇼크? 지금이 월등히 낫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고용률 저하 문제 등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기의 진통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과도한 비판은 국민적 갈등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고용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월별 취업자수 증감외에도 고용률, 실업률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수치가 90만2000명에 달했던 2014년 2월과 취업자 증가수치가 5000명인 2018년 7월의 실업률과 고용률을 비교하면서 "실업률의 경우 2014년 4.5%였지만 2018년에는 3.7%였고, 고용률은 2014년에 64.4%였지만 2018년인 현재 67%로 지금이 월등히 낫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상공인들이 내야 하는 고정비로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가 10%, 카드수수료가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최경환 전 장관,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등이 여당(새누리당)에 몸담던 시절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19대 대선 앞두고 모든 정당은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리고 그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 소득 상승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당시 모든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을 제시했고 그 공약을 민주당이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전 수석 “구조적 문제점 개혁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

여야 간 최저임금 공방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참고인으로 소환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향해 "실업률·고용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전망치도 OECD가 하향조정했다"며 "대부분 국민은 경제지표가 안 좋아졌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모델을 세계노동기구(ILO)와 OECD 등 자료로만 접했다면, 자영업자가 많고 수출주도경제인 우리 경제에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먼저 한국의 작은 경제규모 분야나 지역 도시 등에서 먼저 검증 해야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홍 전 수석은 관련해서 "우리 경제는 수십 년간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상당히 불균형한 구조를 가졌고 이 때문에 생산물 시장이나 노동시장에서 여러 불균형이 생겼다“며 ”이는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전 수석은 "그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편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비전을 가진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홍 전 수석은 현재의 ‘고용 쇼크’ 논란을 두고도 "수출주도성장을 해오면서 대기업 수출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이 막혀 있으며 그로 인해 가계의 소득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걸 해결해야 더 높은 수준의 경제로 갈 수 있다"고 과도기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노동과 자본의 대가가 정당하게 배분되면 공정한 경제가 되지만 IMF와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이것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대로 잡는 게 지속가능성장의 제대로 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