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줄푸세와 복지 대치 아냐"…증세론은 오해?

"복지, 세금 무조건 걷어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2일 자신의 주요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생애 맞춤형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세금을 무조건 걷어서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자신이 "복지 수준과 재정.조세부담에 대한 간극"과 관련해 "국민적 차원의 대타협"을 제안한 것을 일각에서 '증세론'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일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2007년 대선 공약이었던) 줄푸세와 지금 제가 주장하는 복지분야, 일자리, 대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줄푸세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를 세우자'는 정책 방향을 뜻한다. 여기서 세금을 줄이자는 것과 규제를 풀자는 것은 박 후보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기한 '복지'와 '경제민주화'와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후보는 세금 문제에 대해 "그때는 워낙 경기가 침체 돼 있어서 중요한 정책이 되었는데 이 정부 들어와 세율이 많이 낮아졌다"며 현재 수준의 세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율을 더 낮추지는 않겠지만, 올릴 생각도 없다는 것.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쓸데없는 규제들은 풀어야 한다"며 "경제적 지배력 남용에 있어서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쓸데 없는 규제가 많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기업 규제는 정상적인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원해야 한다"며 "(하지만) 중소기업-대기업 간 거래시 약자들이 손해보는 억울함은 분명히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무시하면서 복지하는 것은 반대하고 세금을 무조건 걷어서 하겠다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보수진영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을 다분히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재원 마련은 6:4로 6은 기존 씀씀이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토목건설 등 SOC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4도 우선 세금을 걷는다고 달려들기 전 비과세감면 등 지하경제 활성화하고 투명 과세를 하면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부 계산해보니 27조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등 여러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자신의 '맞춤형 복지' 공약에 대해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들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써야 경제활동 할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며 "무조건 돈을 나눠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취업환경 등 여러 가지 조합해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자립 할 수 있는 차원의 복지를 생각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그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국민은 정부가 아예 책임지고 돌봐야하지만 대개는 일할 의지, 능력 있는데 길을 못 찾는 게 많다"며 "일어설 수 있게 희망을 줘야하고 이게 성장하고 연결이 된다. 제가 성장을 경시하는 게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