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출산주도성장 말하는 사람과는 토론할 가치 없다"

"종부세로 걷히는 세금 5천억 불과…세금폭탄 아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경제성장 담론을 두고 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출산주도성장'을 말하는 사람들과 토론의 가치가 없다"고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산주도성장'은 사회학이나 경제학 용어도 아니고 그런 용어를 쓰는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그런 분들과는 토론할 생각이 없고 토론도 어느정도 격이 맞아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응해 출산주도성장을 내걸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어 "(한국당에서 주장한) 국민성장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진실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것에 대해선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중요한 경제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남북경제교류 협력을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수행원으로 가게 된 것"이라며 "국제사회 제재하고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에서나 여론이 이번에 꼭 (방북 수행원으로 포함)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새겨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9.13 부동산 정책이 '세금 폭탄'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9.13 부동산 정책은 세금을 더 걷자는 목적이 아니"라며 "이번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2만 가구 되는 사람들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종부세로 걷히는 세금이 5000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세금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2만 2000가구이고 더 좁히면 1만 가구 정도 밖에 안되어서 세금폭탄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며 "18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이 1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신규 개발 택지 지역을 공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주의하라고 했지만 징계할 차원은 아니"라며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그 단계에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건 아니고 정책 참고 자료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안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국가기밀 서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일부 야당의 '퍼주기'비판에 대해 "북한과의 경제교류협력은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라며 "옛날 고난의 행군처럼 무상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경제 교류협력의 단계로 가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그는 "실제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는 것만해도 큰 이익"이라며 "군비 증강도 완화되고 긍정적으로 얻어지는게 경제 자체로도 많고 비경제적 영역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