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9.13 정책 단기처방 불과 규제완화 등 동반돼야”

재산세 국세 전환, 국가가 나눠주야 지역 간, 국민 소득격차가 완화

ⓒ유성엽의원

유성엽 의원 14일 9.13 부동산 대책만 가지고는 실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민주평화당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는 전반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너무 현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부동산 폭등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국내경기 부진으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갔고 강남지역의 투기열풍이 다른 여러 지역으로 전이된 점'을 꼽았다.

특히, 강남지역의 지속적인 부동산 오름 현상이 근본적으로는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강남구의 올해 재산세 세입은 5,655억 수준으로 같은 서울 도봉구 330억의 17배 수준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엽 의원은 따라서 “종부세 세율 올릴것이 아니라, 차제에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이를 국가가 나누어주는 방식이 돼야 지역 간 격차와 국민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특정 지역의 투기세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통화, 금리정책을 비롯한 유동자금 관리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정책이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