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대 국회 개원 합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지키라는 것이다. 이같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던 민주통합당은 겉으로는 조용하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대선을 앞두고 '악재'를 없애자면 두 의원에 대한 제명에 찬성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민주당이 말 그대로 "여력이 없다." 단기적으로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변수다. 장기적으로도 계산서가 복잡하다.
새누리 "통합진보당이 스스로 결단 못 하면 국민의 힘으로 제명해야"
26일 두 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통합진보당의 의총이 예상 밖의 결론을 내면서 새누리당은 대야(對野) 공세의 '데시벨'을 한껏 높였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7일 "통합진보당이 스스로 결단할 수 없다면 국민의 힘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개원하면서 약속한대로 7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을 배반한 통합진보당의 손을 잡는다면 국민은 민주당의 손을 뿌리칠 것이며 자기 입맛에 맞는 안건만을 촉구하고 불리한 것은 외면한다면 이중잣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절박한 대선승리 시간표상 통합진보당 사정만 들여다볼 여유 없다"
민주당의 선택은 무엇일까?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아직도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대선전략에 활용할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현 상태로 야권연대는 못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우상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이 결국 자기문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절박한 대선승리의 시간표상 우리가 언제까지 통합진보당 내부 사정만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최고위원은 "자기 내부의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들 사이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국민들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시작된 마당에 통합진보당 (사태의) 장기화는 범야권 전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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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김재연(왼쪽)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
현재 예비경선을 치르고 있는 대선주자들 분위기도 좋지 않다. '제명 의총'의 결과가 나온 이후 있었던 TV토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야권연대에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당내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도 "야권연대는 통합진보당이 얼마나 쇄신하고 국민 지지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며 우회적으로 '제명 부결'을 비판했다.
지금의 상태로는 '야권연대'가 어렵다는 얘기는, 지금의 상태를 바꿔야한다는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박근혜'라는 막강한 후보를 상대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작은 악재라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의원직 박탈까지는 아니어도 자격심사안을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윤리위원회에서 두 의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이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석기·김재연 제명'의 엉뚱한 변수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엉뚱한' 변수가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다. 장기적으로야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안고 가는 것이 야권에 조금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모두가 생각한다 해도, 당장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 문제가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 지금 우리가 남의 당 문제에 관심 가질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3차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새달 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를 위해 대선후보 합동연설회 일정까지 바꿨다.
현재로서는 새누리당과 통일선진당, 새누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이탈자 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그 중 절반이 찬성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어렵다.
민주당이 섣불리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론했다가 통합진보당의 일부라도 "박지원 체포동의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나설 경우, 민주당 역시 황망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결국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떻게든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두 의원의 자격심사를 거론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된다.
"자격심사 시작해도 제명까지는 어렵다"는 분석도…새누리당만 '꽃놀이패'
한편으로는 "야권연대를 위해 제명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원론적 입장과 말 그대로의 현실적 조건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개원 관련 합의 내용이니 새누리당이 안을 내놓으면 논의는 하겠지만 제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격심사안이 발의돼 국회 윤리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많은 난관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의 내부 경선 부정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두 의원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다.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더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야만 실제 제명의 명분이 생긴다고 보면,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은 말 그대로 19대 국회 임기 끝에야 가능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두 의원의 제명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새누리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두 의원과 관련된 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대선까지 이어져야 새누리당이 범야권을 공격할 꺼리로 삼기 좋다는 이유다. 더욱이 두 의원의 '뱃지'가 유지되면 대선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인만큼, 새누리당으로서는 '일석이조'다.
결국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의 '기권'으로 '꽃놀이패'가 된 것은 당사자인 두 의원과 새누리당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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