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군사정보 협정, 김태효와 동북아국장 잘못"

"추가 인책 없어"…김성환 외교장관은 '면죄부'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졸속 추진에 대한 내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대통령실장 지시로 지난 월요일(2일)부터 조사를 했다"면서 "(김태효)대외전략기획관과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절차적으로 잘못했다"며 "정무적 판단을 잘못했고, 보고도 미흡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 기획관은 사표를 수리키로 했고,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외교부 쪽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문책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부 차관급에 대한 '경고'조치가 점쳐진다.

"과정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보고도 미흡했다"

박 대변인은 "경위확인 결과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가 6월 중 서명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 절차완료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국내절차 완료까지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서명 당일에 내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결정했다"며 "보고절차도 협정문안 처리과정에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외교부 1차관에게 즉석안건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총리실에 대한 사전설명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외교부 책임을 강조했다.

'동북아 국장은 보고가 미흡했다면, 김 기획관은 상급자인 외교안보수석에게 보고를 정확히 했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수석에게도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 측의 문안검토, 법제처의 심의가 늦어져서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면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협의해 다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외교관례를 들어 비공개한 것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협정 내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없었지만, 절차와 경위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한 것.

'6월 내로 서명처리하자, 비공개로 하자는 한일 실무합의의 배경이 무엇이냐? 7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 방위백서 이전에 처리하자는 것이었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그 문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청와대의 이번 진상조사 발표는, 평소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상세한 편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뒤늦게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외교부 중 누구 책임이 더 크다 굳이 공식적으로 가릴 필요는 없지만, 수석급(기획관)이 추진했으니 외교부는 따라오지 않았겠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로써 사태가 종결되기를 희망하는 눈치다.

하지만 이날도 박 대변인은 "국회에 곧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등과 맞물려 '제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 또 대통령 사과, 김황식 총리와 김성환 외교부 장관 인책이라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