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의 주역으로 지목되어 온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5일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사표가 수용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2,3일 더 걸릴텐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기획관이 먼저 자진사퇴형식으로 거취를 정리한 것이다.
김 기획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상임자문위원,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올해부터 신설된 직제인 대외전략기획관 자리를 꿰차고 한미동맹 중심의 대미정책과 대북강경정책을 주도해왔다.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서도 김 기획관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것. 그 뿐만 아니라 남북간 비밀 접촉에서 김 기획관이 나섰었고 차세대 전투기 도입 문제, 한미 동맹 문제등 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사안은 모두 김 기획관이 깊숙히 관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일정보보호협정 논란 가운데서 청와대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자 외교부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등 김 기획관의 '파워'가 예전만 못한 모습도 보였다.
게다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성균관대 교수 시절 '한일 안보협력 강화, 북한에 대한 한미일 공조 대응, 일본 자위대 교전권 인정' 등을 주장한 논문을 쓴 사실도 새삼 주목을 받아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졌다.
김 기획관의 퇴진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외교안보사업을 벌리기는 힘들게 됐다. 또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미묘한 힘겨루기 양상이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김태효 기획관의 동반퇴진으로 종결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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