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설토 대란' 우려…"골재업체 대량 도산 예상"

권영길, 국토해양부 내부 문건 공개

4대강 사업과 준설토 처리 비용이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2일 공개한 '4대강 준설토 처리 및 횡단 시설물 관계자 회의'라는 국토해양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준설토 처리 비용을 이같이 추산했다.

이는 총 사업비 22조원의 약 7%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러나 준설 과정에서 나오는 모래 등의 골재를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예상 이익금은 596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준설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를 팔아 사업비의 20%에서 30%를 충당한다"고 주장한데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액수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총 22조 원의 사업 비용 중 4조4000억 원을 골재 판매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제출한 3차 자료를 받아들고 "공구별로 준설양과, 준설 깊이, 준설구간이 육상인지 수상인지 모르겠고, 준설 비용과 준설토 처리비용 등 자료도 없다"며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을 질타했었다.

정부 용역 보고서 "골재 업체 대량 도산 예상된다"

골재 판매 비용과 별개로 600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이 골재 시장에 쏟아지는데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권 의원은 국토연구원의 '4대강 사업이 골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연구'라는 보고서도 함께 공개하며 "골재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용역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준설토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하천골재가 대량 공급될 경우 산림·바다 골재도 수요가 급감하여 골재가격 폭락 및 업체의 대량도산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골재업체가 대규모 도산하면 4대강 사업 종료 후 골재공급 기반이 약화되어 골재수급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결국 골재를 팔아서 4대강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골재 생산 기반 약화 및 엄청난 사토 처리 비용까지 동반하는 '준설토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준설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된다. 우리나라 골재 기반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백지화 하고 교육, 복지 등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