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미 협상, 종전선언-비핵화 충돌"

정의용 "9월 남북 정상회담 평양 개최 이행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배경에 대해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은 선(先) 종전 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미국은 선 비핵화를 선언하라고 요구하며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다만 서 원장은 "북한이 그간 협상 과정에서 직접적인 대미 비난을 자제하고 북미 정상 간 합의를 유지하려 노력 중이며, 유해 송환, 친서 전달 등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측의 대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협상이 다시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센토사 합의'에서도 봤듯 북한과 미국 정상 간 합의의 조기 이행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크게 다른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전개 속도감이나 사안 중대성에 비춰볼 때 협상 투입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진통은 피할 수 없지 않느냐고 본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9월 중 평양에서 하기로 했다. 그런 약속들이 이행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서 원장은 북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묻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핵탄두 100개가 있다면 60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그러나 김민기 의원은 서 원장이 영국의 북한 전문가의 표현을 빌어 비핵화의 1차적 목표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답변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자제했다.

서 원장은 북한 비핵화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순진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며 제기한 '중국 책임론'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 중국의 거리좁히기에 대한 미국의 우려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로 한국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으나 서 원장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서 원장은 개소식이 지연되고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선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심도 있는 상시 연락 채널로써 비핵화와 관련한 소통에 도움이 된다"며 "우리 인력 20~30명이 들어가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기름과 전력이 어떻게 제재에 해당이 되느냐"고 했다.

이밖에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해 서 원장은 지난해 10월에 국정원이 파악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는 한편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첩보를 알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안보실에 보고한 만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