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불법사찰 수사 발표에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종북 밥상'에 숟가락 얹기 끝…고난의 행군만 남아

1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임 차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이후 경제신문·외신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했지만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세력이 있어 안타깝다",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은 더 큰 문제"라며 '종북논란'에 가세하던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두환 사열 파동·한기호 의원 막말 논란 등으로 인한 역풍과 이슈 피로감이 겹쳐 종북논란이 시들해지면서 새삼스럽지도 않은 이 대통령 주변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

검찰이 내곡동 사저 문제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까지 '몸통'에 면죄부를 줬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이 사안들이 더 주목을 받고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충성'이 역풍 일으켜

한상대 총장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검찰은, 내부의 일부 볼멘 소리에도 불구하고 내곡동 사저 건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건까지 청와대에 면죄부를 줬다.

SLS그룹 로비 의혹, CNK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의혹 등 이미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차관이 불법사찰건의 몸통으로 지목되 현 정권의 갖가지 사안들을 한 몸에 안고 들어가는 것 정도가 흥미로운 대목이다.

주요 인사들은 기소도 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이런 완벽한 '서비스'가 오히려 역풍을 부르고 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연이은 폭로로 인해 민간인 불법사찰 건이 재점화됐을 때 청와대의 많은 관계자들은 "2009년에 일이 터졌을 때 이영호 비서관 선까지는 올라갔어야 됐다"고 뒤늦은 후회를 하곤 했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내곡동 건과 민간인 사찰 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를 요약하자면 "잘못은 있는데,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책임지울 사람도 윗선엔 없다" 정도가 되겠다. 청와대 일부 인사들은 이번에도 "ㅇㅇㅇ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수근대고 있지만 총대 멜 사람도 없어 보인다.

이런 까닭에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도 청와대를 향해 눈을 치켜세우고 있다.

고립무원에 처한 청와대

강력한 차별화 시도와 선긋기로 천신만고 끝에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입장에선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더 거리를 둘 수 밖에 없다. 이미 "의혹해소를 위해선 뭐든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고 이재오 의원 조차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아직 이 사안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지는 불문가지다.

여기다가 BBK도 다시 생명력을 얻고 있다. 김경준씨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편지가 가짜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안들은 모두 여권 전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단 오롯이 청와대에 국한된 것들이다. 새누리당은 물론 보수진영에서조차 역성들기 마땅찮다.

85자 짜리 서면 브리핑만 내놓아
청와대의 대응수단도 마땅찮다. 정치권에서 청와대를 향한 거친 소리들이 터져나와지만 납작 엎드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짐짓 "유럽 경제가 어렵다"는 말만 되뇌인다.

이날도 청와대는 단 85자 짜리 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만 냈다. 기자실에 얼굴을 비치지 않은 박정하 대변인의 짧은 서면브리핑에선 '고심'이 느껴졌다. 박 대변인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권남용 등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다"면서 "청와대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찰' '증거인멸' 등의 단어를 애써 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