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사라졌다…"女 일자리 예산 확충 시급"

[토론회] 여성계, 2010년 '여성 일자리·보육 예산' 비판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예산을 두고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틈타 여성의 일자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일자리 예산안 중 여성 고용 관련 예산 역시 삭감된 것.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성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예산을 원래 예산에서 500억 원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안정적인 여성 일자리 대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 단체인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여성행동'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0년 여성 일자리·보육 예산 이렇게 해야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김상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를 비롯한 여성운동가,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 고용, 공공 보육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여성행동'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0년 여성 일자리·보육 예산 이렇게 해야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프레시안

경제 위기 '직격탄' 맞은 여성 일자리

이날 발제를 맡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상동 연구원은 "올해 1~9월 취업자 수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은 월 평균 1만3000여 명이 늘어난 데 비해 여성은 오히려 월 평균 10만6000여 명이 감소하는 등, 여성 고용의 급격한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학력·직업 같아도 여성이 경제위기 '희생자')

여성 취업자 수는 미국발 금융 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3만9000명이 줄어든 후, 지난 9월(-4만8000명)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남성은 지난 1분기(-0.2퍼센트) 외환 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잠깐 미끄러졌다가 2분기(0.2퍼센트)에 다시 플러스 상태로 회복했다. 특히, 일자리가 가장 크게 줄었던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사라진 일자리의 90퍼센트 이상이 여성의 일자리였다.

▲ 성별 취업자 수 증감 비교. ⓒ프레시안

이 연구원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보면 여성 고용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며 "예컨대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인 '청년인턴제'와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청년·노령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이라는 점에서, 여성 고용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2009년 1~6월 성별 취업자 수 증감 (전년 동월 대비 :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남성	-10,000	3,000	-73,000	-16,000	-11,000	4,800
여성	-84,000	-120,000	-168,000	-191,000	-125,000	-89,000

남녀 임금 격차, OECD 국가 중 '최악'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여성 노동자의 임금 수준 역시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발표한 2007년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노동자의 평균 월급여액은 158만 원으로 남성 노동자의 평균 급여액 238만 원의 66.4퍼센트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여성의 상대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상동 연구원은 "그나마 이 조사의 경우,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및 비상용직 부문에서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고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녀의 성별 임금 격차는 실제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이전까지 뚜렷하게 감소해 온 성별 임금 격차가 2000년대 이후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 연구원은 "여성의 경력 단절과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30대 초반의 여성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출산과 보육에 있어 전혀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고용 구조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력 단절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가속화된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는 저소득 여성 취업자의 확대 현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과 맞물려 저임금 문제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삭감 일변도' 2010년 여성 일자리 예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예산안은 고용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더욱 한숨짓게 하고 있다.

2010년도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은 총 8조840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7조8966억 원)보다는 많게 편성됐지만, 추경예산(12조1199억 원)에 비해선 27.1퍼센트 삭감됐다.경기 회복에 비해 고용 개선이 더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소폭이 큰 편이다. 더구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은 내년에 아예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다.

▲ 2009년과 2010년 여성 일자리 관련 예산 비교표. ⓒ창조한국당 제공

여성 일자리 예산 역시 큰 폭으로 삭감됐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노동부 고용 정책 사업은 4171억 원이 배정돼, 전년 대비 965억 원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여성 일자리 관련 예산인 '고용 평등 환경 개선 지원' 예산(-5.0퍼센트)과 '고용 평등 업무 지원' 예산(-5.2퍼센트) 역시 삭감됐다. 여성이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 역시 1487억 원이 배정돼, 전년 대비 397억 원이 삼각됐다.

이상동 연구원은 "주로 여성이 집중돼 있는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역시, 6개월~2년 정도의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며 "사회적 일자리가 안정적인 여성 고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사회 서비스 확충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계 "공공 보육 확대로 여성 일자리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기 일자리 중심의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여성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보육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동 연구원은 "여성 취업률의 제고를 위해 '단시간 노동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고용 지표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노동자·유사 실업자의 확대를 동반한다"며 "이는 출산·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대신, 여성이 단시간 노동자로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단시간 노동이나 단기 일자리에 의존하는 고용 정책은 그 자체만으로는 여성 고용 문제의 해결이라 보기 어려우며, 공공 보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는 "2010년 예산안에서 전반적으로 보육 예산은 증가했지만,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예산은 2009년 대비 55.54퍼센트나 삭감됐다"며 "만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국·공립 보육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용 안정망에 취약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보험 적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김순희 여성본부장은 "남성의 사회 보험 가입률이 63~73퍼센트인데 반해, 여성의 가입률은 48~55퍼센트 수준"이라며 "이는 여성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현실과 맞물려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의 100만 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동 연구원은 "현행 고용 보험이 남성 중심의 정규직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여성 노동권과 생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며 "자영업자와 장기 실업자를 위한 안전망 설계, 저소득 취업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 감면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용 보험은 보험자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15시간 미만의 단기 노동자와 가사 서비스업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고용은 상대적으로 이 부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 보험 가입률은 남성에 비해 현격히 낮은 실정이다. 국회 예산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여성 취업자 대비 고용 보험 피보험률은 35.4퍼센트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여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주부 인턴제'같은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실업 부조를 포함한 '전 국민 고용 보험제'를 통해서 고용 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