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종북논쟁'의 최고 수혜자인가?

[종북논쟁]새누리당에서도 '끼어들지 말라'는 지청구

여야 정치권이 '종북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청와대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 바친 호국 영령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람도 있다"고도 했다.

전날인 5일 국가 유공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세력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8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종북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다.

안보=종북과의 전쟁?

▲ '종북'과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청와대

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가 경제위기인데 경제와 안보를 둘 다 말하는 국가 정상은 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안보'와 '경제'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두 축이긴 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말하는 '안보'는 '종북세력 견제'로 해석되는 게 요즘이다.

보수파를 자임하는 이명박 정부가 '종북논쟁'에 한 몫할 순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체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고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진보 진영에) 숨어 있었는데 이번에 분명히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졌다"면서 "민주통합당에도 그런 세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색깔론이나 이념 공세로 (여권에) 뒤집어씌울 게 아니라 국민의 기대에 맞춰 민주당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말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등 대통령 측근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한데 대해서 이 대통령은 한 마디 한 적이 없다. 측근 비리 등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개인비리일 뿐 정권차원의 조직적 비리는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할 뿐이다.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원내3당의 비례경선에서 부정이 벌어진 것에 대해선 '나라 망할 듯' 나서면서 자기네 흠결은 모른 척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철언 "MB정부, 안보는 허술하고 대북정책은 강경하다"

종북주의와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한 이명박 정부가 '안보'는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6공 당시 북방정책의 기획자였던 박철언 전 통일부장관은 최근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를 향해 "안보는 완벽하게 해야 하고, 대북정책은 유연해야 하는데 안보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대북정책은 강경하다", "거꾸로 됐다"고 평가했다.

박 전 장관은 현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에 대해서도 "보수결집용 정치구호"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전 장관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북한의 아웅산 테러사건도 있었지만 북측과의 대화는 계속 했다"며 "미국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외교를 더 강화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의 지적대로 현 정부 들어 연평도, 천안함 사태가 벌어졌을 뿐 아니라 제2 롯데월드 논란, 특정지역에 치우친 군 인사 파행, 대통령 최측근인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의 수뢰 사건 안보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대신 사병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 불온서적 지정, 군 간부 개인 스마트폰 검열, 대통령 비판 트윗을 작성한 장교 기소 등 '잡도리'만 한층 강화됐다.

또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들도 '종북주의'와 대결에는 맹위를 발휘했지만 정권보위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청와대가 믿을 것은 북한 밖에 없다"는 역설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최근의 종북 논란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청와대가 나서면 '색깔공세'의 진정성이 떨어진다"?

청와대는 지난 4.11 총선 이전에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이념사안으로 연결시켜 상당히 재미를 봤다. 야당은 청와대에 발목이 잡혔고 덕분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미래'를 이야기 하고 다녔다.

청와대가 혹시 "우리가 이렇게해서 대선에 기여를 하지 않냐"고 박 전 비대위원장의 눈도장을 찍으려는 건진 모르겠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서지 말아야 할 사람들까지 나서면 모처럼 호재가 악재가 될 수도 있다"면서 "하태경 등 진보 우파 인사들은 몰라도 MB나 황우여 등은 나서지 말아야"라고 썼다.

친박계 의원들도 "대통령이 숟가락 얹으려 하면 될 일도 안 되는데"라며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대통령이 끼어들면 '종북공세의 진정성'도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임기 말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정치적 '실익'을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자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