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쌀 목표가격 25만원 파격 제안 '눈길'

농식품부 주장 허구성 지적...농민단체 제시안 24만원보다 더 높은 목표 제시

ⓒ김종회 의원

국회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이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쌀 목표가격(80㎏ 기준)으로 농민단체가 제시하는 24만원을 능가하는 25만원을 파격적으로 제시, 주목을 끌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21일 농해수위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회의’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과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의 비례성을 찾을 수 없다”며 “지난 2005년 80㎏ 기준 17만83원이던 쌀 목표가격은 2013년 18만8000원으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 동안 쌀 재배면적은 97만9717㏊에서 83만2625㏊로, 쌀 생산량은 476만톤에서 423만톤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이같은 통계를 통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과잉공급에 따라 쌀값 폭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농식품부 주장의 허구성이 입증됐다”면서 “2019년 1월1일자 적용하는 쌀 목표가격은 80㎏ 기준 최소 25만 이상 책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가뭄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가뭄 지속시간과 강도가 높아져 농업용수 부족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은 지난 2015년 2580억, 2016년 1252억원, 2017년 1022억원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이 관리하는 호남평야의 경우, 평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간선수로는 설치돼 있지만 용수지선이 설치되지 않아 농경지에 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은 눈 앞에 물을 두고도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고 농민의 안타까움을 대변했다. 농경지 곳곳에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용수지선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김 의원이 제시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