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절부절 청와대, 미국 눈치보랴 새누리당 눈치보랴…

대통령에게 검역 중단 '건의' 여부 두고도 설왕설래

오는 5월 2일 촛불집회 4주기를 앞두고 재발한 미국 광우병 앞에 청와대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정부는 27일에도 수입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반발은 거세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지난 26일에는 "정부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괴담식의 보도는 안 된다"며 짐짓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조차 27일에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나서 "일단 수입 제한 조치를 먼저 취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청와대에서도 정무라인 쪽은 "검역 중단"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미국과 마찰 등을 우려하는 경제-외교 라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쪽이다.

이날 <문화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라인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 (검역 중단) 문제를 중단해 달라고 건의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경위가 어떻든 국민은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 미국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 이 문제를 건의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후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명확하게 건의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방어막을 쳤다. 하지만 그 자신은 검역중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이 대통령에게 검역중단 건의가 전달 됐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마음 같에서야 수입 중단을 하고 싶지만…"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아침에도 "생각보다는 (조간 신문) 기사들이 세지 않더라"며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냐 마냐와 별개로 판단은 '검역 중단 불가'로 내려졌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강동 제2냉장 검역시행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 검역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며 검역을 중단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선 "국민 건강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 어떤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완전히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현 상황에서 청와대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하는지, 주변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