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北 '로켓' 발사 계획 당장 철회해야"

오바마, 한국이 요구하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안에 대해선 '신중'

25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한 오바마 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한 뒤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대해 오바마 미 대통령은 "여러 기술적 문제도 있고 대통령 차원에서보다도 군사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게 많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계속 지침을 내려 긴밀하게 공조를 함으로써 궁극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하며 미사일 사거리나 무기체제 등 궁극적인 결과물은 우리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 동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한미간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대북전략 차원이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가 이뤄져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내외신 일부 언론들과 회견에서 "한미간에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는 게 맞다는 이해가 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했을 뿐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 요건에 대해 "이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선의를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적어도 지금 현재 이전 약속과 국제법에 역행하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앉아서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 말했다. 그는 또 "내일 후진타오 주석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고 북한의 잠재적인 불안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 핵무기 보유를 원치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양국은 제1차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 정상회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 외에 메데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과도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 중, 러 정상의 연쇄적 정상회담에선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