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진안군이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지적기준점에 대한 전면적인 일제조사에 나선다.
진안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본부 동부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에 설치된 지적기준점 7,584점에 대한 '2026년 일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도로와 제방 등에 설치되어 토지의 분할이나 경계 복원 등 모든 지적측량의 뼈대가 되는 핵심 시설물이다.
그동안 각종 도로 개설이나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매설 공사 과정에서 이 기준점들이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측량 오차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측량의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조사반은 오는 7월까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준점의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위성(GPS) 측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위치의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활용이 불가능해진 기준점은 과감히 폐기 처분한다. 대신 이를 대체할 약 380점의 기준점을 오는 10월까지 신속하게 재설치해 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적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현저히 줄이고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한층 더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군은 무단 훼손을 막기 위해 각종 공사 발주 부서 및 시공 업체와 사전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호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군관계자는 "지적기준점은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국가 중요 시설물로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지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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