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전남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20일 "임기 내에 여수시민 1인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배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여수시민배당' 공약을 발표하며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창출되는 공공 이익을 시민에게 공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혜 대상은 1년 이상 여수에 거주한 시민이며, 지급방법은 취임 후 3년째부터 매년 50만 원씩이다. 취임 첫 두 해(2027∼2028년)는 여수시민 배당기금을 조성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고, 2029년부터 매년 50만 원씩 지급한다.
재원 조달 방법은 크게 4가지로 △사택 부지 등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구도심 종상향·공영개발 발생 이익 환수 △여수펀드·낭만포차·크리에이티브 블럭 등 공공사업 운영수익 배당기금 연계 △태양광·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시민에게 나누는 '햇빛연금·바람연금'이다.
그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개발이익과 재생에너지 수익은 지금까지 당연히 민간 사업자와 에너지 기업에 귀속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 공익을 시민에게 되돌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여수 시민배당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첫 해 기금 조성에 집중해 재원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알래스카가 석유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듯, 여수는 도시개발 이익, 여수펀드를 포함한 공공 수익사업, 재생에너지 수익을 시민의 지갑으로 돌려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석유화학 구조조정 충격으로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지금, 시민의 실질 소득을 직접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추상적인 미래 비전과 함께, 지금 당장 여수에 사는 것이 이로운 이유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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