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을 위한 첫 공청회가 특정 교육감의 '정치 홍보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시민단체의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이 단체는 공청회 자리 배치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며, 교육당국의 중립성 확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감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최근 열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1차 공청회'의 운영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중심으로, 출마를 준비하다가 김 교육감 지지를 선언한 인사들이 나란히 배석했고, 바로 뒷열에는 현 전남교육청 간부들이 줄지어 앉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공청회의 취지와 관련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직위를 이용한 선거영향 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행정 통합이라는 중대한 의제를 다루는 공청회는 특정입장을 강조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견이 자유롭게 토론되는 균형 잡힌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오는 23일 순천에서 열릴 2차 공청회에서는 이와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남·광주교육청에 '시민참여 중심의 공론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관할 선관위를 향해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청회 현장점검과 사전 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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