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거 앞두고 그냥 퍼주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광역자단체 통합입니까?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1일 국회 ‘경남-부산 행정통합 방향과 과제 토론회’ 참석해 이같이 피력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해야 한다"고 하면서 "2022년도 특별자치단체 연합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할 때 우리는 실익이 없다. 행정통합으로 가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었다.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에 완전히 다시 뒤집어서 이제는 찬성으로 선거를 앞두고 돌아섰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 지사는 또 "부산 경남은 착실히 준비해 왔다"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중앙정부는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로또 복권 긁듯이 상금만 걸어놓고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달리기 하듯 누가 먼저 가느냐, 경기하듯 자치단체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처음 있는 일이다"면서 "맨날 지방분권 말만 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이 절호의 기회를 정치 논의로 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개편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역설도 했다.
박 지사는 "지방자치의 기본은 주민이 결정하는 것이다"며 "행정통합 절차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반드시 통합된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부울경이 제대로 된 통합을 해야 된다"면서 "주민투표 없는 자치단체 통합이 지방자치 본질이 아니다.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했을때 그 후 감당, 그 통합 이후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 갈등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아마도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주민이 투표를 통해 결정했을 때 갈등은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즉 주민투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다.
박 지사는 "자치권 보장이다"며 "매번 우리가 중앙에 권한 가려고 하면 선심 쓰듯이 일부는 주고 재정 권한 거의 안 줬다. 매번 말만 수도권에 1급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다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4년 동안에 5조 주겠다고 하는데, 창원-마산-진해가 통합될 때도 15년 동안 특별 인센티브를 줬다"면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의지를 담고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사법권·입법권·제정권·조직권 줘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떡 하나 주듯이, 알맹이 싹 빼버리고 지금 껍데기만 남겨놓고 심의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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