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한경호 전 기획재정부 사회예산국장(전 방위사업청 미래전력본부장)이 현 진주시의 재정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재정투자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한 출마예정자는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방만한 재정운영과 전시성 건설·토목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출마예정자에 따르면 현재 진주시는 중소도시 재정규모에 비해 과도한 대규모 건축·토목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 상당수가 국비·도비 확보 보다 시 자체재원 즉 시민 혈세로 충당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총사업비가 약 2000억 원 규모의 '월아산 숲속의 진주', 950억 원에 달하는 '진주대첩공원', 900억 원 규모의 '남가람문화센터' 등을 언급하며 "대부분 시민 세금으로 추진되며 국비·도비 비중이 극히 낮다"고 했다.
특히 쓰레기소각장의 경우 사천시와 공동 추진 시 300~4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독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진주보건소 신축(약 670억 원), 문산 야구스포츠파크(약 380억 원),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약 1000억 원) 등의 사업도 시민 세금으로 대부분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해 향후 재정 압박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 출마예정자는 "사업비로 국비·도비와 시비를 매칭할 경우 통상 시 부담은 30% 수준이지만 국비 확보 없이 자체재원만 투입하면 시의 투자 여력은 급격히 소진된다"며 "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운영비 부담 역시 심각한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의 경우 연간 유지운영비가 약 5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수입은 이에 크게 못 미쳐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이러한 유지운영비가 다수 사업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영향으로 진주시의 경제는 이미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한 출마예정자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진주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2200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우주항공기업은 유입보다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불거지는 범죄·마약 문제 역시 일자리 상실과 성장 정체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경제 위기 속에서도 현 시정에 뚜렷한 전략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 출마예정자는 해결책으로 ▲비효율적 대규모 사업의 철저한 구조조정 ▲국비·도비 확보 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전환 ▲건설 중심 투자에서 우주항공산업 중심 투자로의 전환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제 도입을 제시했다.
한 출마예정자는 "지금 진주에 필요한 것은 건물 하나 더 짓는 행정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를 살리는 재정투자 전략"이라며 "우주항공산업은 침체된 진주경제를 살릴 유일한 미래 성장동력이므로 우주항공산업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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