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명균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박명균 전 행정부지사는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명균의 민생패키지' 공약으로 진주형 명절 활력 지원금 추진과 진주시민연금제도 신설 2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경남도 행정부지사 퇴임 이후 자주 발걸음을 옮긴 곳은 시장이었다"며 "과거에 비해 활기를 잃어가는 전통시장을 보며 행정이 공허한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하는 두 제도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정교하고 따뜻한 정책'으로 완성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앞장서 온기를 나누는 진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약 5년의 '소득공백기'는 많은 중장년층의 가장 큰 고민이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경남도 행정부지사 재직 시절 직접 설계했던 '도민연금제도'를 진주형 모델로 최적화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도입된 경남도민연금은 가입자 소득 기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한달에 걸쳐 모집하기로 계획했다"면서 "실제 1단계 모집에서만 예상의 10배인 10만명 이상이 몰릴 정도로 도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 성과를 진주에서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진주시민연금제도의 가입자격은 진주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55세 미만 시민 중 경남도민연금 미가입자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는 "재정지원은 연간 본인이 납입한 금액으로 8만 원당 시민 2만원을 매칭 지원해 10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 매년 5000명 기준으로 모집하되 10년 후 5만명을 유지할 계획이다"며 "진주시민연금제도 도입으로 10년간 월 2만 원씩 납입할 경우 은퇴 직후인 60세부터 64세까지 5년간 매월 21만 7000원을 수령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명절 전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명절 활력지원금을 추진하겠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활력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대상과 규모는 진주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며 1인당 연간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일반시민 등 3단계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행정부지사는 "추진방식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되 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편리한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며 "내년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진주시 예산 규모·사업 효과 등을 감안해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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