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AI시대 리걸테크 산업 발전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시행 이후 리걸테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권칠승 의원실

토론회에서는 최이선 변호사(한국인공지능협회)가 발제를 맡았으며, 양천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엘박스 AI, 넥서스 AI 등 리걸테크 기업 관계자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법무부·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의원은 재선 시절부터 리걸테크 진흥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으며,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에 찬성하는 법률가와 벤처·스타트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권 의원은 “기존 산업과의 직역 갈등으로 혁신 서비스가 좌절되는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리걸테크 진흥법이 필요하다”며 “AI가 법률·의료 등 전문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되는 상황에서 인간과 AI의 공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 위반 논란 등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 의원은 “법률·의료 전문가와 첨단 스타트업이 집적된 경기도는 버티컬 AI와 피지컬 AI 발전의 최적지”라며 “리걸테크 진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법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