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최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본래 취지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안호영 의원은 29일 "지난 2022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당사자"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광역자치단체 통합 지원과 ‘5극 3특’ 전략은 외형상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를 정책적 사각지대로 밀어내는 역차별 구조"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그 첫 번째 문제로, 현재의 ‘5극 3특’ 설계는 명칭과 달리 통합을 전제로 한 ‘5극’에만 동력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한 예로, 통합 지역은 20조 원 규모의 재정 혜택을 받는 반면, 이미 독자적 발전 모델을 선택한 ‘3특’ 지역은 예산과 권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남긴 채 실질적 지원을 배제하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두 번째로는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제로섬 방식'은 낙후 지역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 통합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은 곧 특별자치도 지역의 몫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새로운 지역 격차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합의 보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낙후 지역의 회복과 격차 해소가 원칙인데 이를 통합 추진의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태도의 일관성 상실"을 비판했다. 과거에는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며 독자적 발전을 주문해 놓고, 이제 와서 통합해야만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자기부정이라는 지적이다. 통합특별시의 특례가 특별자치도법보다 강력하다면, 기존 특별자치도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재정자립도 23.5%에 불과한 전북에게 이러한 정책적 소외는 치명적"이라면서 "제가 특별법 발의 당시 ‘10년간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명시했던 것은 이러한 재정적 기초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특별광역권’으로 지정해, 5극에 준하는 재정 인센티브와 예산을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비롯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합의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낙후 지역 우선 배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을 못 해서 지원에서 밀려나는 ‘낙제생’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의 차별을 역사를 딛고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개척해나가는 대한민국의 ‘아픈 손가락’이자 ‘선구자’"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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