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 비례)은 26일 전북소방본부의 행사 운영과 인사, 근무체계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적 권한이 사적 관계를 위해 사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날 제42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소방본부가 지난해 개최한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에서 본부장에게 꽃다발과 케이크를 전달하고 영상까지 상영했다"며 "공적 예산이 투입된 자리에서 특정 간부를 기념하는 연출은 행사 본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방본부 측이 "행정팀장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평가의 불투명성을 거론하며 "승진후보자의 순위와 평정 결과가 비공개로 처리되고, 관서장이 근무평정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그로 인해 금품수수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특히 '레드휘슬 조치자'의 승진을 문제 삼았다.
‘레드휘슬 조치자’는 전북소방 조직 내에서 비위·부적절 행위로 감찰·특별교육·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받았던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들이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승진 제한·심사 기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노조와 소방본부, 정치권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전보제한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승진심사에는 예외라는 소방본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징계자나 물의자에 대한 승진심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하고 성실히 일해온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인사는 조직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근무성적평정과 순위공개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지휘관의 당직대체 운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장 경험이 부족한 내근 간부가 지휘관을 대신하는 ‘당직대체제’는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며 "현장지휘는 반드시 경험과 전문성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의 공무원들"이라며 "공정하지 못한 인사와 부실한 지휘체계 속에서는 현장의 사기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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