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논리로 행정통합은 반드시 시행착오·후유증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4년 전에 제가 도지사 취임할 때 가장 먼저 통합을 주장했던 것"이라며 "전임 도지사는 특별연합을 주장했지만 저는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행정통합에 대해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에 의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통합이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통합이 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시행착오와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즉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경험을 가졌다는 것.
박 지사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며 "통합이 제대로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된 자치단체가 어떠한 위상과 어떠한 자치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합 효과는 중앙정부가 답을 내야 한다"고 하는 박 지사는 "첫번째 조건은 주민투표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두번째 조건인 통합된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 확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답을 내놔야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앞으로 부산과 경남의 통합은 중앙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정치권의 논리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면서 "주민의 논리와 자치의 논리로서 가야 되는 것이다"고 빍혔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에 관련 주민투표 이 외의 방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공론화 위원회로부터 받지를 못했다"며 "일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다. 그 여론조사가 과연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지사는 "새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하겠다는 충청권과 전남권에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확실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전남의 권한이 다르고 충청의 권한이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통합된 자치단체의 시청 소재지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개괄적인 내용이 나와야 이걸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재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재선을 공식화한 건 아니다.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을 한번 제 나름대로 들어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 지금 도정의 현안도 많이 있고 또 신년 초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도민 여론 수렴이 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