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민'을 넘어 '자유를 지켜낼 줄 아는 시민'을 양성해야 합니다."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는 6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학교에서는 시민교육의 핵심이 ‘민주시민교육’에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공화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라면, 공화주의는 공공선의 추구와 공동체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제도이다.
천호성 교수는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민주만 말하고 '공화'는 잊어버리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 학생자치, 토론수업, 선거체험 등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익히게 하는 중요한 교육적 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이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데 큰 기여를 해 온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천 교수는 하지만 "12.3 내란과 그 이후 이어지고 있는 혐오, 선동, 가짜뉴스, 정치불신 등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학교가 민주시민 역량에 더해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는 공화시민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면서 '민주공화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시민교육'이 자신이 스스로 삶과 사회의 주인공임을 일깨우는 교육이라면, '공화시민교육'은 다른 시민과 더불어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이라는 설명이다.
천 교수는 "학교는 민주공화시민교육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며, "학생회는 단순한 행사 기획 기구가 아니라 예산과 규칙, 책임을 함께 다루는 공적 의사결정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호성 교수는 "학생들은 상생과 공존의 기반 위에서 자신의 자유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유롭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민주공화시민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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