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올해부터 생계급여 기준 완화…취약계층 복지 안전망 강화

기준 중위소득 인상·청년 소득공제 확대, 수급 문턱 낮추고 지원액 늘려

담양군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5일 군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존 월 195만 1000원에서 2026년 월 207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돼, 가구별로 최대 월 12만 7000원까지 지원이 늘어난다.

▲담양군청 전경ⓒ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득·재산 공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에게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청년층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추가 공제금 역시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차량 재산 기준도 현실화된다. 그동안 1,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동일하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2026년부터는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과 범위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본인이나 가구원,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