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정진석 추경호 김성훈 등 내란 피고에게도 명예시민증 수여, 시의회 통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혐의로 재판을 받는 인물들을 포함해 논란을 빚어온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이 원안대로 경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경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논란이 있으니 보류하자는 이강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찬성 2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해 거부당하고 원안이 가결되었다.

제출된 70명의 명단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국회의원 전원과 APEC 개최도시를 결정할 당시의 개최도시 선정위원 21명 전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명단에는 불법계엄의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채 상병 사건 외압 사건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도 명단에 들어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경주시지역위는 18일 오전 시의원들의 출근길에 불법 계엄 관련으로 기소된 인사들에게 명예시민증 수여를 반대하는 피켓팅을 벌였으며, 본회의 방청에서는 주낙영 시장에게 김석기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 본회의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12·3 불법 계엄 및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포함된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통과시킨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혐의자에게 경주시의 이름으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며 “오늘 시의회 통과는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시작”이라며 “경주시가 내란의 무게와 시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명예시민증 선정 기준과 절차 전반을 전면 재검토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행동하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영태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명예시민증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부 인사들에게 명예시민증을 거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인사 등의 경주시 명예시민증 거부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영태 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 몇 명은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이번 내란 관련자들을 포함한 70명의 2차 명단은 김석기 의원실에서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주시의 이번 APEC 관련 무더기 명예시민증 수여는 가·부간 논란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