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 시민사회가 "과거의 교훈을 잊은 또 하나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가슴 아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사고의 근본 뿌리가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을 추정할 만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사고가 과거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여러 면에서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현장 역시 화정동 참사 때 문제가 됐던 '데크플레이트 공법'이 사용됐다"며 "심지어 콘크리트 하중을 견딜 중간 지지대를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 등이 안전 규정 위반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인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그 충격과 분노가 크다고 밝혔다.
단체는 "화정동 참사 이후 시민사회는 대대적인 감리 지침 보완과 시민·노동자 참여형 공적 관리 시스템을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외면해왔다"며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행정의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발주처(광주시)를 안전 조치 의무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법제도의 허점 역시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민협은 △매몰 노동자의 신속한 구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 △광주시의 분명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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