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C·동래베네스트CC, 상수원보호구역서 농약 사용 적발 "5년간 사실상 방치된 관리 부실"

낙동강 상류 오염 논란 재점화… 시민 식수원 관리체계 전면 재검토 요구

부산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부산CC와 동래 베네스트CC가 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면서 상수원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시 특사경은 두 골프장이 보호구역에서 근사미 등 농약을 수백~수천 ℓ 규모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두 곳 모두 보호구역 내 위치해 강우 시 오염물질이 하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

▲부산 동래 베네스트 CC 전경.ⓒ프레시안

특히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공소시효 5년치 자료까지 검토해 적발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수년간 제대로 된 관리·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민간 시설관리 체계가 '자율규제'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적발은 특정 골프장의 일탈이 아니라 상수원 보호 행정의 구조적 실패가 드러난 사례"라며 골프장 전수조사, 농약사용량 실시간 보고 의무화, 위반 시 강력 제재 등 전면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CC와 동래 베네스트CC는 지역사회 행사와 이미지 마케팅을 지속해온 곳이지만, 실제 환경 관리 측면에서는 반복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상류 오염은 낙동강 수질 전체를 위협하는 만큼, 규제 사각지대가 지속된 배경에 대한 책임도 불가피하다.

▲부산 CC 홈페이지.ⓒ부산CC

전문가들은 "부산시민의 식수권 보호는 단속·적발이 아니라 상시감시 기반의 체계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방식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농약사용 적발은 행정의 오랜 '신뢰기반 관리'가 결국 시민의 식수 안전을 위협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부산시가 이를 상수원 관리 대전환의 계기로 삼을지 단발성 조치로 끝낼지가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