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시당 "기초의원 복수공천제 폐지해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 서왕진)이 2일 성명을 통해 기초의원 선거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수공천 제도의 폐지와 단수공천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당은 "복수공천 제도가 지역정치의 건강한 경쟁을 봉쇄하고 거대 양당 중심의 왜곡된 정치환경을 고착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당은 현행 복수공천 제도가 정당 간 경쟁이 아니라 특정 정당 내부의 공천 경쟁만 과열시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공천을 둘러싼 경쟁이 정책·공약의 경쟁이 아니라 조직·자금·줄 세우기 경쟁으로 전락해 지역 정치 전반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성명은 "정치적 자원이 시민 삶과 정책 향상이 아닌 공천획득에 집중된다"고 강조했다.

복수공천의 또 다른 문제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기제라는 점을 들었다. 거대 정당이 한 선거구에 2~3명의 후보를 동시에 내세우며 표를 대거 흡수하는 반면, 소수정당 후보는 단독 출마가 일반적이어서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런 구조는 지방의회를 단일화·협소화시키고, 새로운 의제·대안·관점의 진입을 차단하는 '정치적 차벽'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당은 특히 복수공천 제도가 지역 의회를 현역 국회의원의 영향력 아래 편입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거대 양당은 복수공천을 통해 절대적 의석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며 지방의회를 사실상 국회의원의 하부조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 선택권의 축소이자 대표성의 심각한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성명은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환기하며 "지역사회 공적 의제는 다양한 목소리와 감각이 충돌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며 "지방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공천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종속물로 남을 뿐 아니라, 지역의 자율성과 혁신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기초의회 기능 회복과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복수공천 제한 또는 폐지 △정당공천 방식 재설계 △정당 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균형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서왕진 조국혁인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시민 선택권 확대와 지역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단수공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