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사용하는 좁은 의자에 같이 앉고, 의도치 않은 폭력에 노출될 때도 묵묵히 헌신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방학 중 생계 대책은커녕, 기존에 합의했던 연수일까지 근무일수에 포함시키는 '꼼수'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임금 없는 '보릿고개'에 시달려온 광주 지역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오는 28일까지 주 2회 4시간 30분씩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25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생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특수교육실무사들과 민주노총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시청 앞에는 GGM 청년 노동자들이, 교육청 앞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천막을 치고 싸우고 있다. 이것이 광주의 현실"이라며 "광주에서 꿈을 찾지 못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시와 교육청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이정선 교육감이 정책적 방향만 잡으면 단 하루 만에 끝날 교섭"이라며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수교육실무사들은 성명을 통해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발했다. 이들은 "광주는 대전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비슷한데 실무사 인원은 절반(광주 244명, 대전 562명)에 불과하다"며 "부족한 인력은 고스란히 실무사들의 과도한 노동으로 대체되고 있고 업무 특성상 학습휴가조차 '그림의 떡'"이라고 토로했다.
가장 큰 쟁점은 '방학 중 비근무' 문제다. 노조는 방학이면 월급이 끊겨 생계난을 겪는 이들은 '근무일수 확대'를 요구해왔다. 또 경남, 전남 등 다른 시도교육청은 이미 상시직 전환이나 근무일수 보장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광주시교육청이 교섭에서 기만적인 안을 들고나왔다"고 분노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020년 '방과후 업무 지원'의 대가로 합의했던 '연 4일의 직무연수'를 이번에 새로 제안한 '방학 중 근무일수 확대안'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직무연수는 기존의 합의사항인데, 이를 새로운 근무일수 확대에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분노와 설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사 등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근무일수 확대 요구에 대해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라며 " 직무연수 4일을 포함하면 294일이 되는데, 그만큼 교섭에서 손해를 본다고 여기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없더라도 수업 준비나 정리 등을 위해 방학 중 근무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논의하고 있다"며 교섭이 중단된 상태가 아님을 강조했다.
특수교육팀 관계자는 "실무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이나 교사들이 시간을 조정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어 교육 현장의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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