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 늘어선 안 돼”…수성구 특례보증 19억 사업, 성과 관리 도마 위

“취약 창업인 지원 공백”…대상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대구 수성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이 정책 목적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새롬 구의원은 “출연 규모 대비 성과 측정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새롬 구의원 ⓒ수성구의회

수성구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억 원을 투입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을 펼쳐 왔다. 그동안 828건, 약 191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며 사업 규모는 꾸준히 확대됐다.

하지만 연도별 대출액이 9억~60억 원 수준까지 넓게 출렁여 안정적 정책 설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수요를 반영한 조정이라기보다는 행정계획 중심의 집행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이 영업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제한되면서 폐업 위기 업종이나 초기 창업자 등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소외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한 대출 이후의 성과를 확인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그는 ▲이차보전 종료 후 연체·부실 여부 추적 ▲최근 5년간 폐업률·연체율 자료 ▲매출·고용·생존율 변화 등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보다 촘촘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평가 기준이 ‘대출 규모와 건수’에 머물러 실제 경영 개선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폐업 방지와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정책금융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