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이후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북의 미래 전략으로 전면에 배치했다.
단순한 시범사업 유치 경쟁을 넘어 인구감소·고령화·지역경제 붕괴라는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 농촌의 현주소를 “삼중의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면 단위에서 이발소·목욕탕·슈퍼마켓·카페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이 사라지고, 공공서비스 유지조차 어려운 지역이 늘고 있다”며 “지역시장 기능이 무너지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중첩되며 공동체 기반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AI·로봇 기반 산업 전환이 농촌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기술 발전의 혜택을 사회 전체로 환원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로봇세 등 기술환원 제도를 제시했다. 이어 “AI 시대 초입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가동해 불평등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북을 ‘광역 단위 농어촌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권·경제권이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농촌 특성상 개별 시군 단위 실험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도시 지역이라도 면 단위 인구감소가 심각한 곳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북도의 재정 매칭 비율을 5:5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재확인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 의지가 흔들리면 정책 실험 자체가 흔들린다”며 안정적 재정 구조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상임위 증액분이 예결위와 본회의까지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가며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농촌의 소비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전북이 국가적 정책 실험을 선도하는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농촌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면서 “도정 구상 과정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북형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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