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진보정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은 17일 권영국 대표 명의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도대체 이재명 정부, 왜 이러나?"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평검사로의 인사 발령은 사실상 강등으로서의 징계 효과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검찰 업무와 관련,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경고도 아니고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는)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인사권과 감사 및 수사를 동원해 침묵을 강요했던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거듭 의아함을 표했다.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는 검찰 스스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는 등 그 자체로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어야 했다"며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세 번에 걸쳐 의견을 표명했다. 이것이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항소 여부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정의당은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항소포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며 "만일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 책임을 묻고, 그런 뒤 검찰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검찰에 침묵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법정의 차원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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