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잠 연료 제공 약속 안했다? 외교부 "트럼프 승인…원자력협정 개정도 전향적"

박윤주 1차관 "미국 부처 간 협력 프로세스 필요해…저희에게 의미있는 진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설명 자료)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언급된 데 대해 외교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미 정상회담 설명자료에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적 모걱을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발표한 이후 현실화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 연료 조달에 대한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미국의 문안을 보면 원자력협정개정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박윤주 1차관은 "미측 내부적으로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있어서 많은 관계부처 간 협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며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한미 간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에 따라 농축 재처리를 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한 김 의원의 질문에 "저희는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측과 사안을 협의했다"며 "미측에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전향적 입장이지만 국내 절차가 필요해서 재량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절충안으로" 이번과 같은 합의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미 간 원자력협정 개정 합의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박 차관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개정을 염두에 둔"것이라며 "농축과 재처리를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양측 간 강한 의지가 있다"면서도 "(협정) 개정뿐만 아니라 국내법적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남아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업 요건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이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박 차관은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미측과 이행 협의를 해야 한다"라면서도 "저희가 원하는 것은 농축된 연료다. 그 부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답했다.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정부의 계획이 있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문에 박 차관은 "핵잠 연료 생산하는 부분과 민수용 농축 및 재처리 부분이 혼용되지 않도록 분별해서 보고 있다"라며 "민수용은 평화적 목적이고 군사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서 원잠 또는 핵잠 부분에 있어서 연료 확보 부분은 별도로 미측과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이번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라며 '공격'(attack)용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핵추진잠수함과 다른 잠수함이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무방비가 아니라 공격 능력을 갖춘 잠수함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래식 무기를 구비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 (SSN)으로 지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Nuclear-powered submarine'이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핵추진잠수함인데,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장착해 전략무기 사용하는 경우는 'Nuclear-powered ballistic missile submarine (SSBN)'으로 불린다.

▲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번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330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라고 명시된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박 차관은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의 '포괄적 지원'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과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더해서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 또는 세금면제 등 직간접지원도 포괄적 수치로 예상해서 추산하여 넣은 것"이라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 따로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박 차관은 "그렇다.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 및 세금 면제 등에 대해 향후 10년 간 추산되는 액수를 포괄한 수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