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새만금공항 취소소송, 전북도는 '구경꾼 행정'"질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2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동구 의원은 이날 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국토교통부가 피고라고 하지만 전북도민이 수십 년 간 염원해 온 새만금 국제공항의 법정 논리에 조차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북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지난 1심 소송에서 모두 8차례 변론에 참석만 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적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논리를 내지 못한 채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싸움에 피고도, 대변자도 아닌 '방관자'였고, 1심 패소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연말에 발생한 무안 국제공항 조류충돌 사고를 지켜보고도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과정에서 도는 조류충돌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 논리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지역은 먹이가 풍부한 갯벌과 해안, 철새 이동 경로가 중첩된 지역인데도, 도는 이를 고려한 입증 자료 한 건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 정도면 패소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김동구 의원은 "전북도민의 바람은 분명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건설과 활주로 확장, 이를 통한 민자유치를 통한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라면서 "도가 '구경꾼 행정'을 계속한다면 도민의 꿈은 활주로에 서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1심에서 참관만 했던 전북은 법무법인 2곳을 선임해 집행정지신청과 항소심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