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강훈식 "사법개혁에 재판중지법 제외 요청"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개적으로 제지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 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거듭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도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 입장이 바뀐 바 없다"고 했다.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처리하려던 민주당을 만류했던 대통령실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재차 재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할 경우, 즉각 헌재에 소를 제기하고 재판중지법도 서둘러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논란이 진화될지는 미지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