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질병관리청 방제 정책 전환 촉구…"40년째 화학 방제"

국제 기준 한참 미달·국민건강 위협 지적

▲이개호 국회의원ⓒ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0일 질병관리청 종합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의 방제 행정이 40년째 화학 살충제 중심으로 고착돼 있다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79년 매개체 방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중 90％ 이상이 화학 합성 살충제에 사용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도 화학제 사용 비율은 92~95%, 생물방제는 5~7%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구조는 미국 알라메다 카운티의 화학제 사용 비중(0~9.6%) 및 WHO·EPA의 통합매개체관리(I.V.M) 원칙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며 "국내 방제는 여전히 화학 중심·성충 중심·단기 효과 중심으로 고착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방제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화학제 중심 방제가 유충 서식지 관리에는 소홀하면서 반복 사용으로 인한 저항성 증가와 독성 강화의 악순환을 낳고, 토양·수질 오염과 생태계 교란, 더 나아가 호흡기·신경계 등 인체 유해성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의 성과지표(KPI) 체계도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KPI가 방제지리정보시스템(GIS) 입력 건수 등 행정 중심 지표에 한정되어 있다"며 "생물·물리 방제 비중, 유충·성충 비율, 고위험 성분 감축률, 저항성 및 효과성 지표 등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체계의 'GIS 달성률'은 곧 '화학살포 내역을 얼마나 입력했는가'에 불과하며, 환경 위해를 얼마나 줄였는가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침 및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2005~2007년 지침 성분기준 변경 과정에서 결재문서와 사유서가 확인되지 않고, 특정 화학제품이 상품명으로 지침에 명시되는 등 행정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성과지표(KPI)를 전면 개편하고 유충 단계 중심의 생물·물리 방제를 확대할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원헬스(One Health) 기반의 체계로 전환해 환경 위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