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전력식민지냐"…광주·전남 시민사회, '송전탑 폭주' 규탄

"이재명 정부, 윤석열표 '용인 반도체산단' 답습…균형발전 역행"

이재명 정부가 전력 공급 대책도 없이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자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심화시키고 비수도권을 '전력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망국적 정책"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에너지 식민지화와 지역 차별을 규탄하는 광주·전남시민사회 일동'(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내란 세력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약탈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도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인 남사읍 일대ⓒ용인특례시

◇"전기도 없는 곳에 원전 10기 분량 산단…어불성설"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용인 반도체 산단이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졸속으로 발표한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전기도, 물도 없는 용인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산단을 짓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LNG 발전소 6기를 짓고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에 34만 5000 볼트 초고압 송전선을 거미줄처럼 깔아 전력을 끌어오겠다는 황당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1일 열린 제1회 국가전력망위원회에서 이 송전선 건설 사업 대부분이 온갖 특혜(지자체 인허가 간주 처리, 예타 면제 등)를 받는 '국가기간전력망 사업'으로 지정됐다"고 반발했다.

◇"수도권은 혜택만, 비수도권은 희생만…이것이 '전력 식민지'"

시민사회는 "지금도 비수도권은 미세먼지, 전자파, 경관 훼손 등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는 '전력 식민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용인 산단이 현실화되면 비수도권에는 더 많은 발전소와 송전탑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과 저출산 심화,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켜 대한민국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정이라는 주장했다.

◇"대안은 광주·전남…RE100 가능한 최적지"

단체들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RE100 달성이 가능한 광주·전남으로 반도체 산단 입지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것보다 전력 생산지 인근에 산단을 짓는 것이 경제성, 효율성, 안정성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며 "이것이야말로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내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도체 산단 입지 재검토와 송전선 남발 중단에 관한 국가적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