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경기북부 바꿀 게임체인저"

민생경제 현장투어 동두천 방문…"경기북부 70년 이상 군사지역, 중복규제 등으로 불이익 당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북부지역 현안인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해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 미군공여구역을 경기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9번째 도시로 동두천시를 찾았다. 그는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열린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70년 이상 중복규제와 미군공여지역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어왔다"며 "지사 취임하고 이런 경기북부에 대한 게임체인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늘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이야말로 게임체인저 중에서도 핵심 중 핵심"이라며 "마침 국민주권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박형덕 동두천시장님과도 물 들어오고 있으니 힘껏 노를 젓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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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 미군반환공여구역은 40.63㎢로 시 전체 면적인 95.7㎢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동양대가 들어선 곳도 2015년 3월 일부가 반환된 캠프캐슬 자리다. 2007년 부분 반환된 님블은 현재 수변공원으로 조성됐으며, 짐볼스훈련장은 수목원과 산림복지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 외 캠프모빌·케이시·호비는 장기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으며, 면적은 17.4㎢에 이른다.

도는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 3대 원칙 하에 지난 8월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추진 전담조직'을 발족했다. 또한 향후 10년간 3000억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침 완화와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취득세 면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KTX 파주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 등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강화하고, 2040년까지 2조3000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을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도 확충해 경기북부의 접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개발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22개소(72㎢) 중 약 40%(29㎢)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 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해 도와 시·군,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입법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공여구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