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궤도엔 초속 7.8km '우주쓰레기'가 1억 개…원전 상공엔 정체불명 드론 수백 건 출현
美·日은 수조 원대 실시간 감시망 갖췄지만, 한국은 '10년 격차' 속 우주·안보 리스크 노출
우주 공간과 원전 상공 등 우리 머리 위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우주물체는 약 3만 개에 달했다.
이 중 운용이 종료된 위성 및 파편 등 ‘우주쓰레기’는 1만7천여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1cm 이상 쓰레기는 약 100만 개로, 시속 2만8천km에 달하는 속도로 궤도를 도는 탓에 위성과 충돌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NASA는 하루 평균 1천900건의 위성 충돌 경보를 발령 중이며, 우리나라도 올해 하루 평균 46건의 충돌 경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투자한 우주 교통 관리체계와 달리, 한국의 관련 투자 규모는 약 22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술 격차도 약 10년 이상 뒤처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주쓰레기는 단순한 발사 경쟁을 넘어, 제거 기술이 국가전략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대한 불법 드론 위협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총 725건에 달했으나, 조종자 검거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380건 중 조종자 검거는 125건에 불과해, 검거율이 32.9%에 머물렀다.
더 큰 문제는 원전 안전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구체적인 드론 탐지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단 한 번의 드론 테러라도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며, AI 기반 탐지 기술 개발과 원전 맞춤형 방어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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