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공사비, 설계변경으로 5년간 2조8천억 원 증가

김정재 의원, “무분별한 설계변경 부실 우려 커”

세종 안성 고속도로 9공구 5년간 설계변경으로 546억원 추가 공사비 발생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2조 8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0건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누적 공사비 증가액은 총 2조 8,061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100억 원, 2021년 3,300억 원, 2022년 7,600억 원, 2023년 9,100억 원, 2024년 5,600억 원, 2025년 310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 설계변경 사업 현황ⓒ김정재 의원실 제공

증액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물가변동(1조 9,088억 원)으로, 전체의 약 68%에 달했다.

이외에도 설계 기준 및 시방서 변경, 현장 조건 변화, 시공 정산 조정, 민원 처리 등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올해 초 붕괴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도 5년간 546억 원이 증액됐다.

2020년 당초 계약금 2,106억 원에서 2025년 현재 2,652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설계 변경이 반복되면 공정 지연이나 무리한 일정 추진으로 부실시공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예산과 사업기간을 산정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9공구) 설계변경 현황ⓒ김정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