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제1야당 국민의힘은 즉각 장동혁 대표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 "청년·서민 '주택 완박'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4개월, 오늘 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사실상 6.27, 8.14, 9.7에 이은 4번째 대책"이라며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줄이고 전세대출을 DSR에 적용하면서 청년·서민·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길이 막혔다"고 했다.
또 "투기 지역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데 전세 수요는 폭증하면서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며 "풍선 효과도 피하기 어렵다. 규제가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은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뚜렷한 공급 대책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을 밀어붙이면서 주택 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 식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거나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하다. 좌파는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삼어준다"고 비꼬았다. "외국인만 특혜를 보고 국민은 차별받는 정책"이라고도 했지만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근거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국민은 이미 부동산 정책의 끝을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즌 2'"라며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는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여기고 집 가진 걸 적폐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문재인 시즌 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대안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 일관된 금융지원, 합리적인 세제"를 내세우며 "근본적인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보유세 확대 등 추가 세제개편까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박찬규 부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거시건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세제개편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며 "과거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홍수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 나라들은 금융규제뿐 아니라 공급과 세제개편을 함께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조세정책이야말로 정부의 철학과 가치가 드러나는 영역"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편중과 확대 재생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세제 개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주창해온 '억강부약'의 정신이 부동산 조세정책에서 뚜렷이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