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게임 과몰입, 억압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산업 현장을 방문해 정책적 지원과 업계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주를 '문화 주간'으로 정하고 각계의 문화 정책 현황을 짚어보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서울 성동구 복합문화공간 'PUBG( 펍지)성수'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게임산업을 "(성남시장 시절) 고향에서 하던 사업 같다"며 친근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에 있을 때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해 관심도 많이 가지고 대화도 많이 해보고 정책도 지원 많이 해봤다"면서 "당시 정부의 기본적 마인드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서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산업"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억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은 그야말로 게임이니까 재미있어야 몰입도가 높고,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 아니다"며 "부작용은 부작용 대로 대처하되, 사람들이 앞으로는 여유 시간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즐거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크게 도움되는 산업"이라며 "게임 하나가 성공하고 게임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그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 청년들도 과연 그만큼 혜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는 게 제 관심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게임업계에서 요구하는 노동시간 탄력 운용제를 언급하며 "사업자, 개발자만 좋은 게 아니라 고용된 젊은 청년들이 최소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윤리, 도덕, 감정에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게임 수출이 진정한 수출"이라며 "게임산업을 어떻게 진흥할지,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회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좋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