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싱크홀 주원인 '지하공동' 관리 만전 기해야"

최근 신안산선 터널 붕괴 등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의 주요 원인인 '지하 공동'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토안전관리원 등 자료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지하안전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최근 7년 6개월간 1472건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

올해 상반기에만 74건의 싱크홀이 확인됐으며, 이 기간 인명피해는 사망 5명, 부상 78명이 발생하고 재산 피해는 차량 115대 등이 파손됐다.

특히 싱크홀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지하 공동’에 대한 탐사와 조치결과 실적과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최근 5년 8개월간(2020~2025년 8월) 전국 지하 공동 955개소를 탐지했으나 조치 완료 건수는 514개소에 그쳤다.

탐사와 조치까지의 과정 관리가 미흡해 실제 지자체가 조치했어도 관리원에 통지하지 않았거나 실제 미조치한 건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발견한 공동에 대한 위험성을 명확히 해소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싱크홀 발생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지하 공동 탐사 현장 역량도 취약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은 GPR 10대와 전문인력 21명으로 전국 상시 점검에 한계가 있다. 최근 5년 8개월간 실시한 지반침하 안전점검 결과 약 9426km 구간을 점검했다.

지하안전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도 유명무실하다. 해당 시스템에는 법정 확보자료가 충분히 축적·공개되지 않고, 지자체의 지반침하 위험지도도 보안·부동산 영향 등을 이유로 비공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지반침하 위험지도 비공개 입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공개 확대 검토” 답변은 이번 국감에서 이행 여부가 확인돼야 할 과제로도 주목된다.

이 의원은 “싱크홀은 예고 없이 국민의 일상을 집어삼키는 시한폭탄”이라며, “국토부가 주관부처로서 위험지도 단계적 공개, GPR·전문인력 확충, JIS 데이터 전면 개방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하안전 관리 통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싱크홀로부터의 국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