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R&D 예산 지원 효과 입증

R&D 역량 상위 10% 기업 수 16% 증가 등 뚜렷한 성장세

▲황정아의원(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R&D 예산 지원 자료 분석을 보면, 기업들의 R&D 역량을 대폭 상승시킨 것으로 첫 정량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네이버 이미지 캡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이 기업들의 R&D 역량을 대폭 상승시킨 것으로 첫 정량 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비효율적인 '나눠먹기' 카르텔로 지목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사업에 대한 반론으로 해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R&D 역량진단 시계열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중기부 R&D 지원사업에 새로 선정된 기업들의 R&D 역량 변화가 뚜렷했다.

2021년도 지원 기업 3446개사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2021년과 2023년에 역량진단을 받은 1660개사를 비교한 결과, R&D 역량평가 상위 10％에 속한 기업의 수가 2021년 240개에서 2023년 278개로 16% 증가했다.

이는 R&D 예산 지원을 받은 지 3년 만에 상위권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상위 10~20% 기업 역시 234개에서 263개로 늘어나며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하위 20%에 속한 기업의 수가 290곳에서 174곳으로 40%나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위권 기업일수록 R&D 예산 지원을 통해 역량 향상 효과가 더 컸음을 시사한다.

중기부 R&D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R&D 예산 삭감 여파로 2023년 1조 7701억 원에서 2024년 1조 3932억 원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에도 1조 5170억 원에 머물렀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을 2조 1955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황정아 의원은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 혁신과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 " 라며 "R&D 예산 폭거로 망가진 , 연구개발·벤처스타트업·산업·경제 선순환 성장 사이클을 복원하고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중소벤처 R&D 지원의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하는 자료로, 향후 R&D 예산 정책 논의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